4. 법령 및 판례

(1) 법령

[국내]

경제관련법령 www.ftc.go.kr/ftc10/owa/ftc400/

국회/대한민국 법률정보 www.assembly.go.kr:5555/
3,300여건 법령, 17,000여건의 별표, 서식 등 5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대한민국 현행법령이 모두 담겨져 있고, 관련 법조문과 별표, 서식을 쉽게 참조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기능이 법령 본문에만 10만여건이나 구현되어 있는 법률데이터베이스이다. 분야별로 법령명을 검색할 수도 있고, 또한 조문목차기능으로 해당 법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이외에, 입법예고, 조약, 최신개정법령을 효과적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넷로(NetLaw) www.netlaw.co.kr/
소프트와이즈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산학협동으로 연구개발한 웹사이트이며 원하는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

대법원/종합법령정보 www.scourt.go.kr/cgi-bin/glaw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주제어·일자·법령조문·조문제목에 의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을 할 때에는 모든 항목에 여러 조건을 입력할 수 있고, 각각의 조건 사이에는 불리 안연산자를 사용하여 AND는 ·, OR는 +로 표기하며 연산자가 생략된 경우에는 모든 질의항목은 AND로 연결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법률정보 (LawKorea) www.lawkorea.com/
보인기술(VOIN Interactive Inc.)이 제공하는 대한민국현행법률 인터넷서비스로서 유료로 운영되며「한컴법령클럽」에 가입하거나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유료이용방법에는 정액제와 회수제가 있다. 주메뉴는 대한민국현행법령, 최근개정법령, 입법예고, 조약, 민원사무처리, 법조인회관,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종합법률정보 www.moleg.go.kr/law/l.html
가나다순이나 분야별로 현행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한국법령정보센터 www.lawcenter.co.kr/
한국법령정보센터는 법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본 사례를 모아서 공개하여 각자의 작은 권리를 찾는 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다.

[미국]

QUID PRO QUO - Free Regal Research
http://members.tripod.com/∼quidproquo/research.html
미국의 법령을 Search Legislation, Search Federal Regulation, State Sources, State Municipal Codes와 같은 토픽에 따라서 검색하거나 링크할 수 있다.

StateLaw http://www.washlaw.edu/uslaw/statelaw.html
미국의 주에서 제정한 법령을 주별로 검색할 수 있고, 키워드를 기입하여 주법령의 전문을 서치 (Full Text Search to State Laws)할 수 있다.

Thomas-U.S. Congress on the Internet
http://thomas.loc.gov/
토마스 제퍼슨이 추구한 정신에 따라서 미국의회(U.S. Congress)가 법률안·공법·법령 기타 의사록, 위원회정보, 입법과정, 역사적 서류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입법정보사이트이며, 전문을 QUICK SEARCH를 통하여 바로 검색할 수 있다.

U.S. Code Search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uscode.house.gov/usc.htm
미국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며, 찾고자 하는 법률을 서치엔진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영국]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Acts of Parliament
http://www. hmso.gov.uk/acts.htm

[캐나다]

Department of Justice of Canada: Consolidated Statutes -Stable URL Links
http://canada.justice.gc.ca/stable/EN/Laws/Chap/index.html
캐나다의 각종 법령을 A에서부터 Z까지 알파베트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고, 법령은 그 전문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공된다.

[독일]

Stud.Jur.Nomos-Texte http://www.bundesrecht.de/StudJur/
노모스출판사에서 운영하는 150개 이상의 독일법률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이다.

[일본]

日本の法令 http://www.lec-jp.com/law-station/hourei/hourei.html
일본법령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며 개정속보에서는 최근 개정된 법령을 소개하고, 현재민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이 소개된고 있다.

法林: Lawtext Forest http://list.room.ne.jp/∼lawtext/forest/
일본법령을 장르별(예컨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공포연도별, 50음순으로 검색할 수 있다.

Web六法 http://www.and.or.jp/∼kamei/6_law.html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노동법·사회법, 조약과 같은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愛大六法 http://roppou.aichi-u.ac.jp/
키워드에 의하여 법령명을 검색할 수 있는 법률명검색과 키워드가 조문에 들어있는 법령을 검색하는 전문검색, 법령명검색과 전문검색을 동시에 실행하는 종합검색을 할 수 있고, 카테고리색인·50음순색인을 통하여 해당되는 색인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法庫 http://www.houko.com/
일본의 법령을 50음색인, 분야별색인, 공포년순색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법·환경영향평가법·재정개혁특별조치법·일본은행법·개호보험법과 같이 최근에 제정된 법률도 검색할 수 있고, 일부정보는 유료로만 제공된다.

(2) 판례/일반

[국내]

넷로 http://netlaw.co.kr/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무료로 서비스되지만 검색서비스는 ID 및 Password를 등록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 검색시 판례전체,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 노동위원회판례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다.

대법원/종합법률정보-판례
http://www.scourt.go.kr/cgi-bin/glaw2/glawlogin?pyun=0/
대법원이 운영하는 종합판례 데이터베이스이며 대법원(민사·형사·특별), 헌법재판소(헌재), 하급심(민사·형사·특별)의 판례를 주제어·일자·참조조문·사건번호·사건명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정보 www.lawkorea.com/
현행법령과 최신 개정법률 및 입법예고, 조약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쇼핑몰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법누리 www.naralaw.com/
나라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종합법령정보서비스이며 법률정보 포털페이지이다.

보인정보기술 www.voin.com/
www.lawkorea.com/
해방 이후 국내의 모든 법령과 각급 법원의 판례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판례검색 www.ccourt.go.kr/search/s.html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주제어·선고일자·사건번호·사건명·법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찾는 판례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미국]

Court Web Sites ncsc.dni.us/court/sites/courts.htm

WESTLAW PRO www.westlaw.com/
웹을 통한 접근은 단지 등록하여 패스워드를 가진 사림에 대하여만 허용되며, WESTLAW데이터베이스에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CourtLink www.courtlink.com/
연방, 주 및 지방의 법원에 최근의 판례를 엑세스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사이트이며, U.S. District Courts, U.S. Bankruptcy Courts, U.S. Circuit Courts of Appeal, Dallas County - District·County·Probate Courts, Oregon State Appellate·Tax·Circuit and District Courts, Washington State Superior Courts, Washington State District and Municipal Courts에 대한 케이스 레코드가 제공된다.

FindLaw: Laws: Cases and Codes www.findlaw.com/casecode/
법원디렉토리가 있고, 연방대법원이나 공소법원, 연방지역법원, 파산법원의 판결과 주법원의 판례를 검색하거나 링크할 수 있다.

legal.online-Courts On The Internet
www.legalonline.com/courts.htm
법원의 판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각종의 연방법원, 각 주별로 주법원으로 구분하여 링크하고 있고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Lexis-Nexis Xchange http://web.lexis.com/xchange/
미국 연방과 주의 Case Law를 비롯하여 법령 기타 법률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와 정보·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웹을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LawLinks-Judicial Decisions
resource.lawlinks.com/Content/Legal_Research/Court_Decisions/court_decisions.htm
연방법원의 판결은 물론, 각 주별로 Supreme Court, Court of Appeals, Courts와 같은 각급법원의 판결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할 수 있다.

[독일]

German Case Law (GLAW) www.uni-wuerzburg.de/glaw/
BVerfGE, BVerwGE, BGHZ, BGHSt와 간은 독일법원의 판례를 비롯하여 EuGH, EuG와 같은 유럽법원의 판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일본]

最高裁判所-最近の最高裁判決
http://courtdomino.courts.go.jp/judge.nsf/View1?OpenView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근에 나온 판결의 전문을 검색할 수 있는 웹 페이지이다.

最高裁判所 http://village.infoweb.or.jp/∼fwgl6015/saihan1.htm
재판소시보에 따라서 최고재판례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인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는 별도로 있다.